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EAAFP 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 행사대행
주관기관	국립생물자원관

2026. 4.

구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감독공무원	국가조류연구팀	환경연구사	김화정	032-590-7169

Ⅰ		일반 안내 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업건명: EAAFP 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 행사대행

❍ 사업범위: “II. 제안 요청 내역” 참조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입찰 공고문 참조

❍ 사업자 선정 일시: 추후 결정 통보

❍ 사업규모: 금80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관련

□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기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낙찰자 선정방식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실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종합점수(100점)중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

※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이 없을 경우 유찰 처리, 유찰 시 재공고

3.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붙임1) 참조

❍ 제안서(용역수행계획서)

- 정량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 정성적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참여인력 이력사항 등)

-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1식

❍ 입찰서 기타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세부이행계획서 포함) 1부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해당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찰 및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서는 “제안서 제출 메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 (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

※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 ⇒ 공지사항 ⇒ “제안서 제출 매뉴얼”

- 정량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

- 정성적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제안요약서(발표자료): 제안서 제출메뉴→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5. 제안서 평가 방법 및 평가 기준

□ 평가방침

❍ 제안서 평가는 산술적이고 종합적인 평점 방법에 따라 아래의 평가항목 및 배점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기술적으로 우수한 것을 채택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평가점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80%,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20%로 함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 (붙임 2) 참조

□ 기술능력평가 방법

❍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여 제안자가 용역수행 세부추진계획을 설명토록 하고 질의 답변(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평가위원은 제안자가 제출한 과업제안서와 설명 내용 등을 토대로 위원별로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항목별 세부심사기준(붙임 2)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점수를 부여

□ 입찰가격평가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 협상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우선 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같은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 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 자로 함

□ 제안서 평가 관련 유의 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평가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내용 중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6. 유의 사항

❍ 제안기관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보완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제안기관과 협의하여 제안서의 내용을 보강․변경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Ⅱ		제안 요청 내역

1. 사 업 명

❍ EAAFP 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 행사대행

2.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 2개월

3. 소요 예산

❍ 금80백만원정(부가가치세 포함)

4. 추진배경 및 필요성

❍ EAAFP 사무국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

❍ 기념행사를 통해 국제 멸종위기종 저어새 보전 성과 고유 및 향후 협력 강화를 위한 국제 포럼과 철새 및 서식지 보전에 대한 인식제고 및 담당자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이트관리자 워크숍을 연계하여 추진

5. 주요 사업 내용

❍ 「EAAFP 2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포럼」 개최 및 운영

- 일자 : 2026. 7. 14-15 (2일)

- 장소 : 경원재 바이 워커힐 (인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200)

- 참석인원 : 약 250명

❍ 행사 내용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일차) 2026. 7. 14. 경원재 시그니처홀(B1)
개 회	09:30-10:00	30‘	- 등록
20주년 기념행사	10:00-11:30	90‘	개막식 환영 및 주요인사 소개 환영사 및 축사 유공자 표창 MOU 등	EAAFP 주관
준비 및 오찬	11:30-13:00	90‘		시그니처홀
20주년 기념행사	13:00-14:00	60‘	EAAFP 발전 방향 논의 등	EAAFP 주관
휴식 시간	14:00-14:30	30‘	Coffee Break
국제 저어새 포럼	14:30-17:30	180‘	2026 저어새 글로벌 센서스 발표 각 국의 저어새 보전 및 연구 결과 논의 3차 저어새 국제 행동계획 1회 국제 저어새의 날 활동 보고 및 교류 등	ICG 주관
준비 및 만찬	17:30-20:00	150‘		시그니처홀
(2일차) 2026. 7. 15. 경원재 헤리티지홀(2F) / 남동유수지
조 식	-09:00			호텔
철새 서식지 관리자 워크숍	09:00-12:00	180‘	철새 서식지 관리자 활동 발표 서식지 관리 및 보전방안 논의 등	NIBR 주관
중 식	12:00-14:00	120‘	- Field Trip 참석자 대상 간편식 제공
탐조 활동	14:00-16:00	120‘	- 장소: 남동유수지* * 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FNS) 버스대절	NSM+SSP 통역

6. 세부 사업 내용

□ 행사 기획 및 연출

- 행사장소 답사를 통해 행사 계획 수립 및 행사 연출

□ 행사 세부계획 수립 및 출연진 선정

- 기념행사 세부계획 및 시나리오 수립

- 인쇄물 디자인 및 발주 (포스터, 초청장, 리플렛)

- 사회자, 진행요원 등 인력 섭외 및 운영

- 행사장 시스템(음향, 영상 등) 구성 및 운영

□ 무대, 제작물, 물품 준비 등 행사 실무 준비

□ 관계기관 협의 및 기타 행사에 필요한 제반업무 등

Ⅲ		행정 사항

1. 계 약

❍ 본 계약은 총금액을 기준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2. 용역 범위

❍ 용역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한다.

❍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제안요청서의 용역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범위에 해당한다.

3. 자료 관리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제공된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제안사가 용역수행 업체로 선정되어 용역을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허락 없이 누설할 수 없다.

❍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필히 검토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 업체에 있다.

4. 추진상황 보고 및 성과물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추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국립생물자원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착수시: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 사업책임자 이력서, 서약서, 개인 업무 분장 및 세부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계 제출

- 착수보고회: 계약 후 14일 이내에 사업계획 보고

❍ 추진단계별 성과물 보고

- 용역 완료 시: 결과보고서 5부

5. 하자의 책임

❍ 본 용역수행 중 용역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배상한다.

6. 기타 사항

❍ 과업수행자는 추진내용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국립생물자원관의 전문가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도록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참여 인력 등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국립생물자원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통보해야 함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국립생물자원관 용역사업 정산지침」을 따름

❍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에 계약서상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 할때에는 감독관의 해석이 우선하며,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요청 시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은 국립생물자원관이 소유해야 함

※ 계약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으로 양도하며, 양도시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붙임 3)를 체결해야 함

❍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해석이 우선함

※ (근거 및 해석)「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제24조(분쟁의 해결)에 따른다.

❍ 사업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동영상, 사진, 보도자료 등을 요구할 경우에 이에 협조해야 함

Ⅳ		제안서 작성 사항(권장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 제안서는 □글 또는 워드로 작성하여야 하며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발주기관은 필요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연구실적

Ⅲ.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추진계획

3. 예상되는 최종 결과

Ⅳ. 사업관리 부문

1.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2. 사업추진 일정

3. 품질관리계획

4. 참여인력 이력사항

Ⅴ. 기타

※ 목차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시된 제안서 목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제안서 작성 지침

목 차	작 성 요 령	비 고
Ⅰ. 제안개요
	◦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자의 조직 등 일반현황을 기술	별지 제1호 서식
2. 조직 및 인원
Ⅲ. 사업수행 부문
◦ 사업세부내용 참조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Ⅳ. 사업관리 부문
1. 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 다수의 책임연구원이 필요한 경우 책임연구자별 역할, 책임 및 업무의 흐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사업추진 일정	◦ 사업 추진 계획 및 일정
3. 품질관리계획	◦ 용역 수행 진도 및 실적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및 관리계획 제시
4. 참여인력 이력사항	◦ 용역 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참여연구원의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참여인력의 업무분장표	별지 제2호 서식
Ⅴ. 기타	◦ 기 제안한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붙임 1] 제안서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 분야
주소
전화 번호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2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최종 학력증명서 등) 및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등) 첨부

[붙임 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1. 평가 방법

○ 평가점수 배점은 기술능력평가(용역수행능력)를 80%, 입찰가격평가를 20%의 비중으로 함

2. 평가 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내 용(배점)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10점)	계량실적	근무인력 보유현황(5)	10	사업 담당
			경영상태(5)
	정성적 평가 (70점)	기획력 및 전문성	행사 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5)	20	평가 위원회
			행사 기획제안의 연출, 구성의 완성도 및 우수성(15)
		행사운영	행사운영의 적절성 및 독창성(5)	25
			프로그램 간 연계성(5)
			인력의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및 전문성(5)
			협업가능성 및 의사소통 능력(5)
			행사장 조성 및 공간 활용계획 우수성(5)
		사업 실현 가능성	인력 투입의 적정성과 전문성(5)	10
			무대 및 장비 구성의 예산 대비 실현 가능성(5)
		홍보	행사 홍보계획의 적절성(5)	10
			비상대응, 교통·동선관리 적절성(5)
		안전보건평가	안전보건관리계획(5)	5
	기술능력평가 소계			80
입찰가격평가(20점)			ㆍ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20

3. 기술능력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사업담당자의 정량적 평가(10%)와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평가(70%)의 비중으로 평가

○ (정량 평가) 사업담당자가 연구 수행실적과 연구 참여인력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연구참여인력 보유 상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근무인력 보유현황	인원	5	1명~2명	3명~4명	5명~6명	7명~8명
			2	3	4	5
			※ 최고 배점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주 ⓐ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정성 평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자가 제출한 과업제안서를 바탕으로 평가

- 제안서에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수행체계에 따라 평가.

-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별로 5단계(A, B, C, D, E)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

- 기술평가점수 = 획득한 점수 × 계수

등급	A(매우우수)	B(우수)	C(보통)	D(미흡)	E(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등급별 배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15-주1]’에 따름

※ 평가항목 및 배점표, 기술평가 평점표 참조

기술평가 평점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		제 안 기 관
		등급 평가	평점
정량평가	계량실적 (10)
	○ 근무인력 보유현황(5)
	○ 경영상태(5)
정성평가	1. 행사운영 (20)	-
	○ 행사운영의 적절성 및 독창성(5)
	○ 프로그램간 연계성(10)
	○ 인력의 배치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및 전문성(5)
	○ 협업가능성 및 의사소통 능력(5)
	○ 행사장 조성 및 공간 활용계획 우수성(5)
	2. 기획력 및 전문성 (20)
	○ 행사목표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5)
	○ 행사 기획제안의 연출, 구성의 완성도 및 우수성(15)
	3. 사업 실현가능성(10)	-
	○ 인력투입의 적정성과 전문성(5)
	○ 무대 및 장비 구성의 예산 대비 실현 가능성(5)
	4. 홍보(10)
	○ 행사 홍보계획의 적절성(5)
	○ 비상대응, 교통·동선관리 적절성(5)
	5. 안전보건평가(5)
계(80)		-

※ 주 : 1. 등급평가는 평가항목별로 평가(A, B, C, D, E)

2. 평가항목별 배점을 기준으로 등급평가 후 각 항목별 배점에 평점계수를 곱하여 평점 산정(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점계수(A:1.0, B:0.9, C:0.8, D:0.7, E:0.6)

3. 총평 및 사업추진 시 반영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붙임2-2)

○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수정․보완 필요 사항

□ 총 평

□ 사업수행계획

□ 용역결과의 활용성

□ 연구인력 구성

□ 기 타

평가위원 : 소속                성명             (서명)

[붙임 3]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협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은 사  업  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사  업   명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__기  관  명_(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   업  명 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협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 기관명 : 국립생물자원관장   (인)

□ 주소 : 인천시 서구 환경로 42 종합환경연구단지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 기관명 :                                   (인)

□ 소속 :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연구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4
5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협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국립생물자원관’은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협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협약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생물자원관’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국립생물자원관’과 협의하여 후속연구진행, 논문출판, 특허출원이 필요한 저작물에 한하여 관련 행위 종료 이후에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국립생물자원관’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협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공통) ‘양도자’가 본 사  업  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국립생물자원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사  업  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사  업  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국립생물자원관’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사  업  명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사  업  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그 권리를 ‘국립생물자원관’에 양도한다.

제8조 ‘국립생물자원관’은 저작물 양도자 요청 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양도자’의 성명 등 출처를 표시하여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협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0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양수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또는 본 협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협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협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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